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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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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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양 2 율촌 2 대륙아주 1 클라비스 1 세종 1 동인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영주 2 강석훈 1 김동국 1 정인봉 1 박성하 1 서권식 1 성시웅 1 홍석범 1 안기환 1 정병문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17다2499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19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7두68813 판결
  [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21하,2062]
  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7두67186 판결
  [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두62488 판결
  [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9년

2017년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도9660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공2015하,1547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도4230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:도박개장)][공2014상,137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10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도14725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도박개장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도10467 판결
  [도박개장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도박개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2년

1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. 7. 18. 선고 2012노68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. 3. 27. 선고 2011노1558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도박개장)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